최근 캐나다 언론인 내셔널 포스트에서는 캐나다 알버타주 캘거리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을 집중 취재하며 과연 캐나다 이민성의 인도주의적 정책이 캐나다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내셔널 포스트의 기사는 캐나다 전역의 사람들이 주목하며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의 인도주의적 정책이 캐나다를 망가트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일부 소수의 범죄자들 때문에 다수의 선한 이민자들을 불법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사건은 캐나다 알버타주 캘거리에서 최근 열린 한 재판 결과를 내셔널 포스트가 기사를 내보내며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알버타주 캘거리에서 도로 주행중이던 두 차량이시비가 붙었는데 그 중 한 차량의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며 위협을 하다가 장전된 총기를 상대방 운전자에게 겨누는 심각한 중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되었고 법원에서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유죄 판결되어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신원과 유죄 평결이 밝혀지며 이번 논란이 매우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 총기를 겨누며 보복운전을 한 가해자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민자로 밝혀졌고 실형 3년 외에는 어떠한 추가 처벌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성이 정한 이민법에 따르면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는 캐나다 감옥에서 복역 후 출소하면 즉시 본국으로 추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민자(난민)는 영주권 신분임에도 추방 선고가 면제되며 판사는 가해자는 복역이 끝난 후 에티오피아로 추방되지 않을 것 이라고 평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어떻게 추방 명령을 피할수 있었을까요?
가해자가 추방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캐나다 이민성의 "인도주의적 정책" 규정 떄문입니다. 캐나다 이민성은 전쟁,테러,심각한 폭력사태 등이 있는 특정 국가들의 이민자들에게는 강체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는 규정을 인도주의 정책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국가인 에티오피아는 내전과 유혈사태로 인한 이 추방유예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캐나다 전역의 많은 국민들은 이번 기사를 접하며 대다수가 심각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인권은 침해 당하고 있다. 선량한 캐나다 국민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도 가해자를 추방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인권이며 처벌이냐"
"폭력적인 범죄자를 캐나다 사회에 품고 사는 것이 인도주의적 정책의 목적인가.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일부 캐나다 국민들은 외국인 중범죄자들에 대한 캐나다의 추방 정책에 너무 많은 관대함이 들어가 있으며 전면 수정하여 캐나다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캐나다 국민들은 특정 범죄자 한 명의 켕스로만 인도주의적 정책을 모두 판단할 수 없다면서 섣부른 일반화를 경계하였습니다.
전체 캐나다의 중범죄에 이민자로 일어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그중 인도주의적 정책으로 추방유예 판결을 받은 이민자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들로 인해 캐나다 인도주의적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이민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이민법의 관대함을 편법으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던 것들이 재조명되며 이러한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의 민도주의적 정책은 재고되어야 하며 특히 중범죄자의 추방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훨씬 우세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캐나다 국민들은 정식적으로 인도주의 정책에 대한 제도 개편을 요청하겠다고 정식 의견을 지역 MP(국회의원)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이와 같은 움직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언론인 내셔널 포스트에서는 캐나다 알버타주 캘거리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을 집중 취재하며 과연 캐나다 이민성의 인도주의적 정책이 캐나다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내셔널 포스트의 기사는 캐나다 전역의 사람들이 주목하며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의 인도주의적 정책이 캐나다를 망가트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일부 소수의 범죄자들 때문에 다수의 선한 이민자들을 불법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사건은 캐나다 알버타주 캘거리에서 최근 열린 한 재판 결과를 내셔널 포스트가 기사를 내보내며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알버타주 캘거리에서 도로 주행중이던 두 차량이시비가 붙었는데 그 중 한 차량의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며 위협을 하다가 장전된 총기를 상대방 운전자에게 겨누는 심각한 중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되었고 법원에서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유죄 판결되어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신원과 유죄 평결이 밝혀지며 이번 논란이 매우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 총기를 겨누며 보복운전을 한 가해자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민자로 밝혀졌고 실형 3년 외에는 어떠한 추가 처벌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성이 정한 이민법에 따르면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는 캐나다 감옥에서 복역 후 출소하면 즉시 본국으로 추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민자(난민)는 영주권 신분임에도 추방 선고가 면제되며 판사는 가해자는 복역이 끝난 후 에티오피아로 추방되지 않을 것 이라고 평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어떻게 추방 명령을 피할수 있었을까요?
가해자가 추방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캐나다 이민성의 "인도주의적 정책" 규정 떄문입니다. 캐나다 이민성은 전쟁,테러,심각한 폭력사태 등이 있는 특정 국가들의 이민자들에게는 강체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는 규정을 인도주의 정책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국가인 에티오피아는 내전과 유혈사태로 인한 이 추방유예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캐나다 전역의 많은 국민들은 이번 기사를 접하며 대다수가 심각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인권은 침해 당하고 있다. 선량한 캐나다 국민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도 가해자를 추방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인권이며 처벌이냐"
"폭력적인 범죄자를 캐나다 사회에 품고 사는 것이 인도주의적 정책의 목적인가.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일부 캐나다 국민들은 외국인 중범죄자들에 대한 캐나다의 추방 정책에 너무 많은 관대함이 들어가 있으며 전면 수정하여 캐나다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캐나다 국민들은 특정 범죄자 한 명의 켕스로만 인도주의적 정책을 모두 판단할 수 없다면서 섣부른 일반화를 경계하였습니다.
전체 캐나다의 중범죄에 이민자로 일어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그중 인도주의적 정책으로 추방유예 판결을 받은 이민자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들로 인해 캐나다 인도주의적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이민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이민법의 관대함을 편법으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던 것들이 재조명되며 이러한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의 민도주의적 정책은 재고되어야 하며 특히 중범죄자의 추방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훨씬 우세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캐나다 국민들은 정식적으로 인도주의 정책에 대한 제도 개편을 요청하겠다고 정식 의견을 지역 MP(국회의원)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이와 같은 움직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